Q. 몇몇 동영상을 보니 경찰들의 폭력적 진압장면만 잡아놨던데, 노조도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나요?
A. 방어를 위해 행사하는 폭력은 정당하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그 질문은 현재 쌍용 노동자들에게, 아니 사회구조상 피고용인들에게 유효한 협상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을 때만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없음을 지적하기는 해야겠어요.
헌법에도 노동3권이라고 보장은 해놨죠. 그중에 제일 중요한게 단체행동권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도저도 안되면 파업하겠어'라는 카드를 합법적으로 노동자측에 보장해주는 것이고 (물론 법전에만 보장되고 있죠. 실제로는 그런거 ㅇ벗고) 사실 노측이 쓸 카드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동등한 당사자간의 협상인줄 아나요. 가진건 몸밖에 없는 라이트급 선수하고 온몸을 보호장구로 두른 헤비급 선수하고 '니들 똑같은 링에서 똑같은 시간동안 싸우니까 평등하게 싸우는거야' 라고 말하는게 공평한 관점이라면 나는 편향적인 관점을 주저없이 택하겠어요. 그게 뇌가 있는 사람의 선택이죠.
애초에 이렇게 강경한 점거투쟁을 하지 않았으면 쌍용차 문제가 이렇게 이슈화나 되었을 것 같나요? 그저 여느 수많은 정리해고처럼 조용히 자행되었겠죠. 파업이나 점거는 협상이 어려워질때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무이한 수단이고, 국가폭력에 의한 무력화를 막기 위해서는 힘으로 대응하는 것을 피할 수 없어요. 아니 경찰투입되면 얌전히 다 해산되어 줄 것 같았으면 애초에 파업은 뭐하러 한답니까? 사실 저 질문은 '폭력'자체에 대한 게 아니에요. '니들 파업 하지마'의 질문형 표현에 불과한거죠.
Q. 저사람들 노동귀족 아닌가요? 강성노조가 제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해서 모두를 죽이는 짓 아닌가요? 왜저렇게 이기적인거죠?
A.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사실 노동귀족과 강성노조는 역사적으로 봤을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개념이에요. 이른바 귀족화된 노조는 조합원과 점점 멀어지고 투쟁을 멀리하고 타협을 즐겨하게 되죠. 조합원의 후생은 점차 나빠지고 노조의 존재는 투쟁을 막는 역할이죠. 노조가 열심히 싸우면 그만큼 귀족적인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건데... 뭐 노동운동의 역사에 대해 관심도 없고 알아볼 생각도 없을테니까 재미없는 얘기는 이쯤해두고 본론으로 들어가죠.
귀족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쌍용차 직원연봉이 5000만원쯤 된다고 하더군요. 한국 1인당 GDP가 15000불 정도 된다고 하던데, 이걸 4인가족 기준으로 하면 6만불이죠. 한국처럼 사회안전망이 빈약하고 복지제도가 없다시피 한 나라에서, 맞벌이를 안한다고 가정했을 때(노동귀족이 마누라 일시켜가면서 먹고살겠음?) 한국의 평균소득에 맞추려면 연봉이 대략 8천만원이 좀 못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평균도 못되게 벌면서 귀족소리 들을 수 있으니 한국에서는 귀족되기 참 쉬운 것 같네요. 그나마 연봉 5천입네 하는것도 잔업특근야근 온갖거 다하고 직업병에 시달리고 몸버려가면서 겨우겨우 얻은거라는 사실은 알고 하는 질문인가요 아니면 정말 편히 놀고먹으며 돈번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저정도 되는 연봉을 그렇게 오래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었는데 그정도 누렸으면 됐지 왜그리 자기 이익에만 집착하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막말로 그렇게 그분들 짤라서 생기는 여유돈이 자기들 주머니로 들어올거라고 믿나요? 차라리 그렇게 되기나 한다면 다행이지... 어딘가의 모회장이 수억(수십억?)씩 들여가며 개인용 레이싱 서킷을 돌리는데는 아무말도 안(못)하면서 당장 해고되면 사회적으로 사형선고를 받는거나 다름없는 처지에 내몰려있는 이들이 싸우는거나 가지고 '저거좀 어떻게 못빼앗아오나'하는 심보를 가지고서 퍽이나 잘살겠어요. 난 이게 노예근성에 가까운거라고 봐요. 힘센 주인님은 못건드리고 그저 비교적 만만한데 나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안되기를 바라는 마음가짐.
한국 지니계수는 나날이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3.25인가를 돌파하면서 '상당히 불평등한 상태'에 근접했다고 하더군요. 87년을 전후한 노동자들의 힘든 투쟁으로 그나마 쌓아올렸던 성과들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와중에 부의 거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극소수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들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이들은... 그냥 영원히 노예로 사세요.
Q. 쌍용차가 어려워진데는 모두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노조의 과격한 투쟁은 무책임한것 같아 보이는데?
A. 원래 경영자가 경영의 과실을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것에는 자기들이 높은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핑계가 있었던거 아닌가요? 주식회사 제도가 등장하면서 그런 리스크는 사실 별로 없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런 구닥다리 주장은 계속되고 있죠. 애당초 쌍용이 이렇게 되는데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게 정부와 경영진이지 누구인가요. 위기설이 나오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치들이 노조측의 입장을 한번이라도 수용한 적이 있었나요? 그래놓고 왜 이제와서 책임은 노측에 몽땅 떠넘기나요.
진짜 황당한건 왜 예전(상해기차에 팔릴 때 즈음)에는 침묵하더니 이제와서 이러느냐는 사람들. 하 정말 무지하면 용감한거 맞는듯. 당연히 그시기에도 노동계는 정부의 개념없는 매각처분에 반대했었죠. 다만 지금처럼 갈등이 표면화, 극단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관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죠. 국유화 주장은 이미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퇴직금을 담보로 소위 종업원지주제 같은 방식을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자체에 지분을 주는 등의 방안도 노조측에서 이야기했었다고 하네요.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되기 전까지 수년간 이미 쌍용차 노동자는 수천명이 짤렸답니다. 노동자측이 과잉책임을 지면 졌지 무책임을 논할 단계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무책임한건 일을 이지경으로 만들어놓고도 강건너 불구경만 하는 정부겠죠.
Q. 아무리그래도 '총고용보장'이라는건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요?
A. 신문을 조중동만 보는데다 비판능력이 부족하다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남들이 쌍용차가 강성노조라고 하니까 강성노조는 무리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목적론적 세계관에 따른 귀결로서 노조는 되도않는 주장을 해야만 한다는 도그마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탓일수도 있겠죠.
듣자하니 쌍용 위기설은 벌써 10여년 전부터 유포되던거였다고 하더군요. 그런거 치고는 10년동안 버텼는데 여전히 위기네요. 10년전에 위기 운운하던 사람들은 전부 반성해야 할것같은데 어쨌든 그사람들은 여전히 고개 뻣뻣이 들고 지금도 위기라고 떠들죠. 아마 100년을 더 버텨도 계속 쌍용차는 위기라고 할거같네요.
잠깐 이야기가 엉뚱하게 빠졌는데 뭐 어쨌든, 위기가 감지된 이후 오랜 시간동안 해고는 이미 수천명에게 자행됐어요. 심상정 전의원이 SBS 티비토론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로는 이미 지난 몇년간 2천명 이상이 희망퇴직 형태로 퇴사하거나 영업직전환 뭐 이런식으로 돼가지고 현재 정리해고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거의 미미하게 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대부분의 언론에서 '총고용보장 vs 60% 정리해고' 이런식으로 다루던데 이게 가장 어이없는 부분인거죠. 사실 지금까지 2천명이 넘게 짤렸는데, 거기에 60% 정리해고까지 더 해버리게 되면 노조 입장에서는 거의 노조의 존재의의를 위협받게 되는 지경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 앵무새인 신문들은 다 똑같은 소리만 해대고 있으니 갑갑할 따름... 특히 무급휴직이나 순환휴직같은 노측의 제안을 수용하게 되면 정리해고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경제적효과는 거의 100%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정리해고는 관철시켜야 한다는 사측의 주장이 오히려 더 억지스러운거 아닌가요.
솔직히 이거 아닌가요. 니네 파업하는게 마음에 안들어. 죽어봐라. 그러면서 요새는 은근슬쩍 자산평가가치가 떨어지고 노조때문에 매입자가 안나타나고 뭐 이런소리로 말을 돌리더군요. 에휴 재수없는것들.
Q. 어차피 회생가능성도 없고, 경제적 영향도 미미한 쌍용차를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가면서 살려야 할까요?
A. 앞에서 10년을 버텼네 어쩌네 했지만 사실 쌍용이 어렵다는 것은 거의 정설인 것 같더군요. 세계적인 경제위기상황인 탓도 있고, 현재 자동차산업 자체가 국제적으로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한 탓도 있고... 사실 결정적으로 상해기차가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쌍용차가 앞으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전부 빼앗아가버렸죠. 핵심기술이나 R&D인력 같은걸 전부 빼내서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는 내버렸으니, 쩝.
그렇지만 경제주체의 생존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쉽게 예단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역시 지난번 SBS 티비토론에 나온 경영학교수라는 분의 겸손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더군요. 자기는 그런 예측 못하겠다고. 이런류의 예측은 대개의 경제학자들이 제대로 맞춘 적이 거의 없었다는거죠. 실은 시장경제라는 것이 무슨 함수처럼 데이터를 투입하면 항상 정해진 결과물이 계산되어 그대로 도출되는 것이 아닌데 그런 도그마를 무조건 적용해서는 '그건 안된다'고 염불처럼 외기만 하고 있으니 그래서야 될일도 안되지요. 사실은 그치들의 맨날 틀리는 주장을 정말 믿어서라기보다는 그 주장이 자본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니까 그나마 자기들이 밥벌어먹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얼추 알고있기때문에 그러고들 사는거겠지만...
회생가능성의 고려에 필요한 사항은 경제적 요건 말고도 경제외적 요건들이 많이 적용될거라고 봐요. 국가의 기간산업인 자동차를 살려내고 5대 자동차생산국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거나, 회사를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의지, 경영자의 책임있는 태도, 민주적 경영방식 등등... 오죽하면 얼마전에 문국현 의원(?)도 '쌍용은 유한킴벌리식으로 풀어야한다'고 말했을까요. 쌍용의 회생에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은 강성노조나 이런게 아니라 거듭되는 실패에도 반성할줄 모르는 자본의 태도가 아닐까요.
말줄임표님의 블로그를 보니 그렇게 어려웠다던 2003년 쌍용차는 매출이 3조 3천억에 이르렀고, 순이익만 6천억을 냈다는군요. 지금 쌍용의 상황에 비하면 어이가 없는 수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9백억이라는 헐값에 쌍용차를 팔았을 뿐만 아니라 3900억은 채권단이 알아서 대출해준거라고 하니까, 이건 거의 상을 차려서 맛있게 드시라고 차려준 꼴. 그리고나서 상해기차가 쌍용차를 깨끗이 말아드셨으니 정의관념의 관점에서 봐도 이렇게 저질러놓은 실책은 정부 자기들이 책임을 지는게 맞는데다, 지금까지 맨날 해온 '노동자 짜르고 공적자금 투입해서 주식좀 올린다음에 헐값에 매각' 하는 회생방식은 제발 반성적 고려를 좀 해야돼요. 외환은행때도 그랬고... 왜 이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고칠 생각을 안할까요. 이번에 노동자 다 짜르고 쌍용을 다른데 매각해서 그게 잘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이제는 어려운 기업을 살리기 위한 좀 다른 회생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때라는것이죠. (사실 노동계나 좌파진영에서 제기하는 대안에 대해 매일 욕만하지 한번도 채용해본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경제적 파급력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참 웃기는 대목인게, 쌍용차 따위 GM에 비하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때문에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노조의 공장점거투쟁에 대해서는 '니들이 그러면 평택경제 전체가 붕괴할지도 모른다 이 폭도들아'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에요. 대체 누구 장단에 춤을 춰야되는걸까요. 쌍용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공적자금 투입을 저울질할때는 한없이 작아지다가 파업을 다루는 시점이 되면 무한히 확대되기라도 하는 걸까요?
사실 간단한 얘기에요. 십수년을 자동차밖에 모르고 살았고, 그걸로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 삶 자체를 형성하고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그걸 그만두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상상을 못하나요? 못한다면 정말 바보네요. 누군가가 바보는 못외우는 게 아니라 상상할 줄 모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래요. 상상력이 빈약해서 도저히 상상이 안된다면 영화라도 생각해봐요. 쇼생크탈출. 감옥에서의 그 괴로운 삶조차도 삶의 일부가 되면 사람은 큰 변화를 맞았을때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더구나 나이들고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면 더더욱 그렇지요. 아직도 상상이 안된다면... 흠. 어쨌든 이런 고통을 적게는 수백명, 만약 쌍용차가 파산하고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면 수만명에게 강요하게 되는 상황을 단순히 영향력이 크다 작다 하는 수량적 계산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건지. 그치들의 정신구조는 어떻게 되어있는건지.
참, 그리고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반감들이 참 심하던데... 예전에도 그렇게 심했나요? 사실 공적자금 투입이 왜 어려운일인지 잘 모르겠는게 국민 혈세는 요즘도 매일같이 낭비하고 있잖아요. 가카께서는 4대강 사업에도 아낌없이 혈세 수십조를 들이붓는데 뭘 그런걸 갖고 쪼잔하게... 그리고 조승수 의원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예전에 대우차 법정관리때도 5000억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래놓고 지엠에 헐값에 팔아넘겼죠. 젠장.
Q. 기획파산이니 뭐니 하면서 자꾸 음모론을 제기하는데 근거도 없이 왜그러나요?
A. 이게 앞에서 주욱 쓴 얘기들의 연장선상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쌍용이 가망없다고 그냥 접어버리거나 또 어딘가의 투기자본에 헐값에 팔아버리는것,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는 해고를 강요하는것. 이 대책같지도 않은 대책이 납득이 되지를 않는데 굳이 이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자본과 정부측 (아니 사실은 그냥 자본측) 의 행동을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거에요.
이제 노사협상이 타결되면서 쌍용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좀 두고봐야 알겠지만, 쌍용이 파산하면 수천억에 달하는 쌍용의 공장부지를 담보로 잡고있는 산업은행(사실상 국가)측으로서는 최우선변제해야하는 채권 얼마 빼고나면 나머지 돈은 전부 자기들 수중에 떨어지게 되는 셈인데다, 안그래도 FTA해서 미국차 팔아줄 준비를 해야하는데 군납업체인 쌍용을 걷어치워버리는 효과까지 볼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손안대고 코푸는 격 아닌가요. 이러니 기획파산설이 나오죠.
그뿐인가요. 앞에도 썼지만 굳이 해고를 안해도 비용절감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도, 더구나 공적자금 투입의 선례가 있는데도, 거기에 국제적으로 공적자금 투입이 대세라 WTO에 제소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도, 굳이 불법파업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2600여명 해고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근엄한 태도를 유지하는 정부의 입장. 그렇지요. 이거야말로 비교적 만만한 규모의 쌍용을 상대로 노동운동진영과 한판 제대로 싸움을 치러서 힘을 빼놓겠다는 의도 아닌가요. 촛불들고 나온 백만시민하고도 싸워 이기신 가카인데 이정도 작은 싸움이야 손바닥을 뒤집는것보다 쉬우시겠지요.
사실 이번 쌍용차 사태(?)는 꽤나 오랜만에 노동계가 옥쇄운운하며 정리해고에 맞서 격렬하게 싸운 일이지요. 그래서 (심상정씨의 표현을 빌자면) 한국 계급투쟁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싸움이었던 것이죠. 아마 이런 싸움에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후에 노동자들을 다루기가 까다로워 질거라는 계산이 자본측 전체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세계적 불황이 아직은 끝나지 않은 가운데 GM대우도 흔들리고 있다고 하고, 한국 경제 전체도 아직 안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시점에서 - 아니 이 세계적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안정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 다음의 쌍용, 또 다음의 쌍용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그들의 포석이 깔려있는 태도라고 보는 것은 음모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당연한 해석에 가까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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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시간나는대로 찔끔찔끔 쓰고있는 사이에 쌍용의 협상 타결소식이 들려왔다. 협상의 극적 타결 운운하며 호들갑을 떠는 언론이 얄밉다.
이제 목숨을 걸고 생존권을 지키던 그들은 절반은 공장을 떠나게 되었다. 경제위기를 이유로 해고의 자유를 허용하게 된 이후로 해고의 위협이 상존하는 곳이 되어있건만 이 만연한 위협이 도대체 어디있는 것인가 궁금할 정도로 잠잠했던 우리 사회가 오랜만에 관심을 가졌던 이 싸움은,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느 일들이 그러하듯 언제 있었냐는 듯이 잊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장에서 힘겹게 싸웠던 이들은 이제 공장 밖에서 더 힘겨운 삶과의 싸움을 벌여야만 하겠지.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청구... 법적조치... 어쩌면 그것들은 오랜 싸움으로 지친 이들에게 사형보다 더 무서울지도 모른다.
부디 모두가 말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사람 한둘 죽어서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 야만의 시대에, 반드시 살아서 조금이라도 세상을 바꿔낼 수 있기를...>
태그 : 쌍용차
덧글
노동법책이라도 한 줄 보고 오너라...
이것도 '귀족노조' 설과 관련있을지도 모르죠.
평소에 자기 밥그릇은 챙겨도 남의 밥그릇은 나몰라라 하던 사람들이라면,
지금 자신들이 힘들어졌을 때 주위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해도 비난하긴 어려울 거라 봅니다.
기업별노조의 경우 특히 자본의 분할지배전략.... --; 언어순화를..
그러니까 노동내부의 격차를 활용해서 자기들끼리 대립하게 만드는 전술에 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같은곳에서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노조를 인정안해주거나 했던 일이 대표적인 예였죠. 말하자면 총자본 vs 개별기업노조의 대결구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약자인 노측에서 싸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거죠. 연대도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총자본vs총노동의 구도를 만들기위해 산별노조도 가려고 하고, 사회연대전략같은것도 입안해서, 큰그림을 그려보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성과는 미미하지만서도.. 투쟁의 성과 역시 나눠가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오는 노력들이구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이들이 그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싸우는게 이치지, 싸우고 있는 다른이를 욕하는게 이치에 맞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액수 그 자체가 아까운것보다는,
경영진들과 노조의 모럴 해저드가 우려되어서 그런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가가 살려줄텐데 뭐- 하면서 최대한 자기 이익만 챙기게 될 가능성이 지금보다도 더 커질 수 있겠죠.
또 망해야 될 회사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는것도 그리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거 같구요.
경영진들은 확실히 잘리거나 해야 하는게 맞을거 같은데,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2번째 쌍용차 직원 연봉 5천이라고햇죠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 1.5만불이라면서 4인가족 맞벌이잡고 6만불... 쌍용차직원 가족의 가족소득은
쌍용차 직원하나만으로잡아 1년 5천만 수입잡고 평범한 보통가족은 맞벌이 잡아서 적어도 두배이상 뻥튀기하고
무슨 비교를 말장난의 엉터리수준으로하죠? 쌍용차 노조 직원집은 오로지 가장혼자서만 버나보네요?
남편하고 부인 둘다 쌍용차 직원의 맞벌이가정고려하면 그집안 연수입 1억이겠습니다. 평균 노동자 임금보다 월등히 높구만요 귀족노조네.
이글 전반적으로 이런 논리적으로 교묘하게 말장난만 해놓은 궤변설이 수두룩하네요..
...(써놓고 보니 의외로 진지하게 생각해도 맞다. 국제적 차원의 고용시장 유연화가 된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누구라도 한국을 버리고 북유럽으로 갈 것이다. 이런 극악한 노동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데에는 지리적, 경제적 이유로 국가라는 경계에 갖혀있는 피고용인들의 환경이 큰 몫을 한다)
님의 두번째 문단을 보니 난독증이라는게 확실해져서 갑자기 힘이 빠지기는 하는데.. 다시한번 제대로 읽고 답글을 달든지 하시구요, 궤변운운하기전에 텍스트 독해능력부터 좀 기르시기를.
<조중동>은 물론 <경향>/<한겨레>조차 독창적인 기사보단 <연합뉴스> 베끼기에 일조를 하고 있더군요. 경영이 어렵다보니 진보매체에서 현장취재인력이나 자금이 딸려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기자분들의 역량이 다소 의심스러움...
아이러니 한 것은 한겨레 같은 나름 진보성향을 띄는 신문조차 사설에서 노사정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논평을 하더군요. 저는 집에서 한겨레 신문 받아보거든요. 종이가 주는 질감이 좋아서... 젊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식 종이신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레시안><민중의 소리> 같은 인터넷 뉴스도 즐겨봅니다.
한겨레 사설을 보면 노조 역시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총고용보장을 내세우면서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유연한 대응이나 협상력이 부족하다. 노조가 너무 뻣뻣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요... 기억상으로는 그런데, 아무튼 한겨레가 왜 이럴까 싶었는데 님의 글을 보니 총고용보장 요구에 대한 배경이나 내용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네요. 완벽한 신문은 없겠지만 <한겨레>조차 때론 진영논리에 빠져서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한겨레도 일조를 했죠... 지나친 도덕적 순수성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인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조선>이나 <한겨레>모두 검찰 수사 브리핑을 받아쓰기 하던 수준이었고, 만평조차도 비슷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긴 좀 그렇죠 -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하거나, 허공에 삽질하는 기사를 간혹 남발하는 것 같다능...
사실 연합뉴스 카피&페이스트인 요즘 신문의 현실을 개탄했지만 이해할 수는 있어요. 얼마전 들은얘기이긴한데 경영난으로 최근에 한겨레는 기자들 봉급을 거의 절반으로 감축하고, 경향도 봉급수준이 월 70이라던가 뭐라던가... --;; 그거 받고 일 잘하기가 참 어렵죠. 아무리 열정으로 산다지만 배고프면 열정도 꺼지게 마련이니..
현실에서 연봉8천 그러면 누가 그렇게 받냐 웃긴다 그말을 하고싶으신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말을 하고 싶습니다. 통계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진 이유.
... 당연한거 아닌가요. 상위 10%가 소득 80%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지...
그나저나 별로 못받는것 맞지요. 애들 둘 키우고 가족부양하고 아플때 대비해서 보험몇개 들고 취미생활 하고 자기계발 시간까지 가지기에는 아무래도 충분한 돈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정도는 해야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듯.
문제는 한국에서 절대다수가 그렇게 못산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에는 1인당 소득이 만오천불이라고 잡힌다는거고. 그러면 이 불평등한 분배를 고르게 하자고 나오는게 맞겠는데 그냥 주변에 자기보다 좀 낫게 사는사람한테 화풀이하는게 이상하다는 거고.
정말 그렇다면 무섭습니다...
어떤분은 평균 2500만원이라고 하질 않나... 어느쪽 말이 맞는걸까요?
제대로 이해를 못했으면 가만히나 계시지 그러십니까.
다른 모든 의견에는 찬성하고 이해가 가지만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못하겠네요.
정부가 상해차에 넘겼으니 책임을 지고 공적자금을 내서 살리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
책임은 책임대로 지더라도 공적자금을 내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잘 판단해서 공적자금을 내더라도 살릴 가치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니면 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은 쌍용자동차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기 쉽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구요.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덧붙여셔 사대강 살리기에 반대하시는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의 세금낭비를 이유로 쌍용자동차공적자금지원을 반대하는 것을 보면
사대강 살리기를 언급하신 것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경찰들 진압하는 거 잘못했음.
2. 당연히 사측과 정부도 잘못했음.
3.노동자도 귀족노조니 뭐니 다 헛소리.
4.그러나 공적자금을 들이는 건 반대.
가장 토론의 여지가 있고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 회생가능성과 회생방법의 문제겠지요.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들의 식견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제가 본문에도 썼지만 현재 자동차산업 자체가 어려운게 현실이고 회생 자체가 어렵기때문에 그냥 청산시키고 굳쌍용을 만들어야 하네 어쩌네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수준에서 가질 수 있는 입장으로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일단 국가기간산업이고 국제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산업을 쉽게 내팽개치거나 헐값에 투기자본에 팔아버려서는 안되며 유지하고 키워가는게 장기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의 어려움을 버티고 앞으로 쌍용이 살아남을 수 있을때까지는 여유를 줘야겠지요. 그래서 필요한게 공적자금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채권단이 굉장히 편의를 많이 봐주었고 덕분에 현재는 살아나서 삼성 다음가는 반도체업체로까지 버티고 있지요(그 안에 이런저런 사정이 또 있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때 쌍용 회생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성공하려면 공적자금 투입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거지요.
다만 그냥 들이부어도 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건 투입찬성론자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고있어요. 그래서 상해차의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식을 소각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거고요. 그리고 맨날 하던 공적자금 투입후 헐값에 외국에 매각하는 방식도 이제는 바꿔야 할겁니다. 일단 회생시켜야 한다는 합의를 전제로, '현실적 회생을 위한 새로운 방법에 힘을 싣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 이정도가 공적자금 투입론자의 주장일겁니다.
그리고... 공적자금 투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도 많아요. ㅎㅎㅎ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공적자금 투입하는것만은 참아주세요
그런데 비로그인 악플남기는것만은 참아주세요
이글루스에 올라오는 그 사회디자인연구소인가 하는 분 이야기인가보군요. 언뜻 보기에는 업계종사자로서 이런저런 내밀한 것들도 많이 알고있고 한 것 같습니다만... 일단 글이 지나치게 길고 산만한 감이 있어서 훑어보기만 하는 정도입니다.
사실 저런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봅니다. 업계 활동경력이 있다는 것을 바닥에 깔고 전문적 식견이 있다고 하면서 중립적인 척 하면서 철저하게 사측의 이해만 대변하는 사람들. 역사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을 가르쳐주죠. '공평하다' '중립적이다' 만큼 편향되고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기는 없다는 것.
상해에 넘어갈 때 노동자들의 반발은 '밥을 줘야지 라면을 주면 어떡해!' 였고, 그에 대한 대답은 '일단 아무거나 처먹어!' 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왜 정부는 '밥' 을 주지 못했을까요?(그래도 라면 국물에 말아먹으라고 햇반 - 4200억의 Loan- 은 줬습니다.)
상해에 넘어갈 당시 노동자들의 반발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도 김대호씨는 나름대로의 논리로 쌍용차의 회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했던데...
정부의 대응이 어떻고, 노조원이 얼마나 고생했으며 어쩌고 저쩌고 그런것도 생각해봐야 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건 쌍용차의 미래겠죠.
'노동자 해고 후 공적자금 투입, 이후 해외매각' 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는 제안이라면 이미 몇가지 나와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실제사례를 수집하기는 어렵죠. 특히 한국에서는 노동계의 어떠한 주장도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그나마 소위 '착한 자본가' 이미지를 쓰고 등장한 문국현씨 정도가 한국에서 실험을 좀 해본 케이스.. 그외에도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인 키친아트도 있습니다만.. 뭐 아무튼 그런걸 애써서 찾아보시려고 하는 분이면 이런 댓글을 달지도 않으셨겠죠.
이런류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제안이 아니라 '쌍용을 살릴 방법'에 대한 거라면 내가 보기에 우파쪽이 훨씬 무능해보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말아드신것도 자본과 정부측이고, 앞으로 말아먹을것도 이들이고 말이죠.
아, 그리고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의 차이가 있군요. 정도령님께서는 '어쩌고 저쩌고' 한마디로 넘어가버리는 일하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인생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사람을 죽여가며 성장하는 자본은 이미 그 존재의의를 잃은 것이지요. 잡아먹히려고 팔다리 뜯겨가며 맹수를 키워서 뭐한답니까. 다음 사람까지 먹이로 주게요?
키친아트를 예시로 쓰게 될 경우, '왜 쌍용 해고 노동자들은 채권과 주식을 매입하는 대신 투쟁에 들어간 거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을 안읽으신 모양인데, 2003년께에도 퇴직금 담보로 종업원지주제 하자는 얘기는 있었던 것 같으니까요. 아니 사실 이런류의 해결방법 제안은 노동계에서 이런 껀수가 터질때마다 들고나오는겁니다. 하지만 회사측은 백이면 백 '정리해고만이 정답'으로 일관하죠.그러니까 싸움이 격렬해질 수밖에 없는것이고.
회사와의 협상은 그 다음 문제고, '노동자 다수의 동의' 와 '시행 의지' 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노동계에서 들고 나온 일이라 해도, 쌍용 노동자들이 그 안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어느 쪽에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시행 의지가 있었다' 와 '시도했다' 는 또 다른 문제고요.
우선 직업이 기자시거나 노조나 회사쪽에 정보소스를 가지고 계신 분인건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소스를 공개해주시길 바라고, 아니라면 '내가 그 이야기를 못들었다'는건 어떠한 주장의 아무런 근거도 못된다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어쨌든, 협상단 대표로 간 이들이 제시한 카드 중 하나라면 협상이 잘 될 경우 설령 협상전에 내용공유가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부족했는지는 확인된바 없습니다만) 이후에 풀어나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한-인도 세파협정을 한국 협상단이 체결한다고 해서 그 내용 모두를 국민전체가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지요. 혹 위임받은 대표에 의해 이루어지는 협상이라는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신다면 그것부터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측-정부측은 애초에 협상 자체를 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한국의 사용자-위정자층은 애시당초 노동자에 대해 '니들이 뭘안다고 경영에 참견하려 드나'는 생각을 하나같이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쌍용차급의 대규모 사업장을 자주관리형식으로 바꾸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됩니다. 수천억에서 일조에 달하는 돈을 그냥 마련할 수 있을리가 없고, 설령 노동자들이 결의를 하고 매집에 나섰다고 하더라도 채권단이나 정부, 기타 주변에서의 제도적,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만 '다수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는듯한 황당한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쌍용 노동자들이 대주주가 될 정도의 재산을 쌓아놓고 저랬던거라는 첩보라도 입수하셨나요?
결정적으로 쌍용 노조가 종업원지주제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흠이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투쟁의 시기에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때그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협상안을 제시하면 되는거니까요. 쌍용은 이번에 무급순환휴직을 통해 회사의 위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얼마의 기간 후에 복귀하는 안을 내놓았고, 유한킴벌리가 시행했던 방안이 이와 비슷하지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고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섭하는 이들의 몫입니다. 어차피 다수의 선택할 수 있는 안 가운데 정답이 없는 상황인 하에야 A안이 아닌 B안을 골랐다는 것이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걸 문제로 보고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요.
뭐 결국 이 이야기가 다 의미없는 것이, 제갈공명을 불러와서 동남풍을 불러오는 것 같은 기적을 연출시킨다고 해도 그것이 노조안이라면 사용자측에서 협상에 응할 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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