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저소득층에 (정말) 무상급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작 저소득층이 가장 원하는 건 왜 외면하는지 모르겠다.

트랙백해온 원문의 글쓴이는 자신의 학창시절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기반으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제안하고 있는 무상급식 안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는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이들이 논거로 사용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인 '선별적 급식이 주는 수혜자에 대한 박탈감'론에 대한 반론인 것으로 보인다. '학창 시절 내내 급식비 지원 받았지만 학교 놈팽이들 중에 아무도 내가 무상급식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놈은 없었다. CMS 통장으로 지원금이 알아서 들어와 알아서 이체가 다 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나조차 자신이 급식비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고2 때까지 몰랐다.'라는 말은 '어차피 급식비 없어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으니 무상급식의 주된 논거 하나는 무의미한 것'임을 주장하려는 것 같다. (무상급식의 논거가 그것 하나 뿐이 아니라는 점은 일단 차치해두자)

그런데 과연 그러한 주장이 보편적인 사실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일까.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경험과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때로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소중한 영감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성급한 일반화는 몇몇 사람의 생각이 다른 모든 이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오류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학부모의 급식비 이야기

이 기사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두 사람의 학부모는 '돈을 내고 말지 누가 그걸 신청하겠는가? 엄마들이 일단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이고 아이가 그걸 알게 됐을 때 아이들간의 관계도 염려스러울 텐데 말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길거리에 나앉아도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아무리 아이한테 상관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꺼려진다.', '학교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선생님이 알 테고 그러지 않겠나? 혹시라도 애한테 위축되면 어떻게 하나, 또는 조금이라도 아이한테 영향이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저 어머니들은 저소득층이 아닌가? 학교에 다니면서 이런저런 신경을 쓰는 사람은 학생 본인만이 아니다.

사실 학생 개인의 처지로 이야기를 돌려보아도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많다. 다행히 원문의 글쓴이는 좋은 선생님과 괜찮은 친구들을 만나 자신의 처지를 그다지 비관하지 않아도 되었던 모양이지만, 조금 성격이 비뚤어진 교사를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친구들과의 관계가 조금 원만하지 못한 상황이 오면 어땠을까. 하다못해 글쓴이 본인이 말한 대로 자신이 급식비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지 않고 누군가의 부주의로 인해 반 전체가 알게 되었다면 상황은 어땠을까.

이러한 때 발생할 수 있는 일과, 이를 받아들이는 개인의 태도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역시 별 일 아닌 것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좋지 않은 기억이 남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가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똑같을 것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이 특정한 경우 특정인에게 좋지 않은 정서적 경험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이고, 실제로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상급식, 다시 말해 어떠한 심사과정 없이 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들의 급식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제도의 취지 가운데 하나는 이처럼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거나, 부모들이 자신의 낮은 소득에 대한 증명 등을 제출하면서 '나는 무능한 부모다'라고 느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과정을 없애고자 하는 것에 있다.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소득수준이나 재산수준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경우는 가능한한 적은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책의 형태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나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하며 별도의 문제인 준비물 이야기(무상급식을 이야기하는 정치세력 가운데에는 무상교육을 주장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거니와, 애초에 무상급식을 포기해야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문제인데 왜 이런 식의 논리전개가 되는지는 모를 일이다)나, 꿈나무카드 이야기(좋은 지적이기는 하지만 역시 무상급식이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와는 관계없다) 같은 변죽 두드리는 대답을 돌려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부호를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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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쿠라사다 2010/12/20 16:47 # 답글

    [사실 학생 개인의 처지로 이야기를 돌려보아도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많다. 다행히 원문의 글쓴이는 좋은 선생님과 괜찮은 친구들을 만나 자신의 처지를 그다지 비관하지 않아도 되었던 모양이지만, 조금 성격이 비뚤어진 교사를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친구들과의 관계가 조금 원만하지 못한 상황이 오면 어땠을까. 하다못해 글쓴이 본인이 말한 대로 자신이 급식비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지 않고 누군가의 부주의로 인해 반 전체가 알게 되었다면 상황은 어땠을까.]



    글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비뚤어진 선생이 교단에서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교원 육성 과정 혹은 학교내 교원자질 향상을 위한 조치를 안배하는 것이 좀더
    저렴하면서도 확실하게 먹힐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 저 뿐인 걸까요?


    그러니까 일부 예외 사례를 위해서 과도한 비용을 소모해야 된다는 말은 좀
    애매하군요. 물론 돈 몇십억보다 한명의 아이를 올바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몇십억을 좀더 유용한 곳으로 용도전환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된다고 보여지진 않네요.
  • Lucifel 2010/12/20 17:03 #

    교원이 안정적인 직업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원자질 향상이라거나 하는 그 판단여부가 어려운 부분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효과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외 사례'라고 볼만한 근거가 있나요? 인용한 인터뷰에 나오는 정도의 생활수준은 한국에서 아주 흔한 집에 속합니다만.
  • 쿠라사다 2010/12/20 17:04 #

    [조금 성격이 비뚤어진 교사를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걸 예외사례라고 보거든요. 설마 대한민국 교사들 중에서 비뚤어진 성격의 교사와의 조우가
    흔한 사례라고 보신다면야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 쿠라사다 2010/12/20 17:06 #

    그리고 교원이 안정적인 고용환경 때문에 그 자질을 향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그런 비뚤어진 교사가 나온다고 판단하시는 거라면 그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필요하겠죠.


    오히려 이런 부분은 투자비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그건 반대로 말하자면
    생각보다 적은 비용으로 될 수도 있는 거라고 보는데 말이죠....
  • Lucifel 2010/12/20 17:06 #

    제가 든 사례는 오직 그것 하나만 있는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
  • 쿠라사다 2010/12/20 17:10 #

    ['학교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선생님이 알 테고 그러지 않겠나?
    혹시라도 애한테 위축되면 어떻게 하나, 또는 조금이라도 아이한테 영향이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든다.']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영세한 아주머니가 내는 세금이
    자기 아이의 교재와 준비물 구매로 쓰일 수도 있는 기회를 박탈할 바에는
    지금의 시스템을 좀더 확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은 어떠냐는
    생각을 해서 말이죠.


    그리고 교사의 부주의(혹은 악의) 이외에 그 학생이 수혜자라는 사실이
    발각될 돌발요인이 뭔지도 궁금하긴 하군요.
  • Lucifel 2010/12/21 17:04 #

    이거 상당히 의외인 것이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달리는 댓글들의 상당수는 무상급식의 논거가 선별적 복지가 주는 박탈감에 대한 것 하나뿐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네요.

    본문의 내용에 '논거 중의 하나'임을 언급해놓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굳이 그 부분을 읽으실 필요들은 안느끼시는 것 같고.
    따로 포스팅을 하던지 퍼오거나 해야겠습니다그려.
  • 쿠라사다 2010/12/21 17:16 #

    이 포스팅의 덧글이 상대적 박탈감 해소에 집중되는 이유는


    [Lucifel님의 지금 이 포스팅이 바로 그 박탈감 해소를 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이든, 자괴감이든 그 근원은 결국 같지 않겠습니까?
    딱히 이상한 일은 아니죠. 설마 이 포스팅에서 적시하고
    있지도 않은 그 수많은 요인들을 저희가 다 끌고 와야만
    논의가 성립된다는 것인가요?
  • Lucifel 2010/12/21 17:19 #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액시움님의 원글이 역시 박탈감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글은 애초에 무상급식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애초에 논점을 잡아 무상급식에 관한 이야기를 풀었을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작업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ㅎ)

    박탈감 이야기에 집중된 트랙백 원글에 대한 재반론 성격이죠.
  • 쿄쿄 2010/12/20 16:50 # 삭제 답글

    저소득층에게 무상급식이 필요치않다는 얘기가 아닐 전면무상급식 주장에 저소득층을 파는게 문제라는걸텐데요...........
    이미 저소득층은 지원받고 있다니까요.
    본문에서 언급하신 학부모의 심리<-이게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의 근거가 되기엔 너무 미약하네요.
  • Lucifel 2010/12/20 17:05 #

    말씀하시는 '저소득층'의 개념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보다 위의 계층은 빼고 있는듯 하군요. 실제로는 방금 언급한 계층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 달려옹 2010/12/20 17:24 #

    그럼 저소득층의 비율을 높여서 혜택 받는 사람을 늘리는게 더 좋은 생각아닌가요?/
    왜 모두에게 무상으로 돌려야 하죠?
  • 쿄쿄 2010/12/21 15:51 # 삭제

    ...

    그럼 나 저소득층이오 라고만 하면 지원받나요...--; 스스로 생각한다, 를 어떻게 정책운용의 기준으로 삼습니까.
    객관보편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한거지요.
    "전면"무상급식론의 근거가 정말 정서적인 문제밖에 남지 않는거라면 당위론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바보라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 Lucifel 2010/12/21 17:04 #

    이거 상당히 의외인 것이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달리는 댓글들의 상당수는 무상급식의 논거가 선별적 복지가 주는 박탈감에 대한 것 하나뿐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네요.

    본문의 내용에 '논거 중의 하나'임을 언급해놓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굳이 그 부분을 읽으실 필요들은 안느끼시는 것 같고.
    따로 포스팅을 하던지 퍼오거나 해야겠습니다그려. (2)
  • 쿄쿄 2010/12/21 18:43 # 삭제

    상당히 많은 부분 논의가 된거아니냐고 퉁치고 가셔도 말이죠, 본문이 그걸 숨겨진 전제로 놓고 있다는 뉘앙스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그러니까 저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걸 지적하겠죠? )
    강조하신 부분이 정서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론을 하는것아니겠습니까.

    "내 진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라고 하셔도 말이죠,
    독심술을 쓸수도 없고요...............

  • 쿄쿄 2010/12/21 18:46 # 삭제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의 문제가 "논거 중의 하나"라고 해도, 그 논거가 논거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에 무리가 있다거나 혹은 논거일수는 있어도 주장을 힘있게 뒷받침하기에 무리라거나 하면 굳이 그런 측면을 강조하신대도(본문에서 충분히 메인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그게 주장을 강화시키는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것이죠. 그 고리를 지적하는데에 관해서 "왜 미리 전제한걸 파악하지않느냐"라고 해도...
    다시한번 말하지만 독심술을 쓸수는 없단말이죠--;
  • Lucifel 2010/12/23 11:53 #

    트랙백 원문은 읽어보셨겠죠. 원문은 확실히 정서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에 대한 반론 성격이고요.
    이런 식의 반응이 약간 의외였다는 것이 내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네요.
  • shift 2010/12/20 16:57 # 답글

    뭐랄까 이야기 핀트가 조낸 어긋난 느낌을 받는데
  • Lucifel 2010/12/20 17:07 #

    댓글이 말이죠.
  • 아리아리랑 2010/12/20 17:33 #

    무상급식은 꼭 해야 한다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그 후에 근거를 찾으니 이런 망글이 나오는거 아니겠습니까
  • Lucifel 2010/12/21 17:04 #

    무상급식은 꼭 까야 한다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댓글달러 다니니 이런 댓글도 나오는거고요.
  • ㅇㅇ 2010/12/20 17:08 # 삭제 답글

    무상급식하면 주변 아이들이 저소득층인거 못알아봐서 차별을 안받고 위화감 조성이 안될거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그리고 무상급식 말고도 지원하는거 주변애들한테 안들키는 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꼭 무상급식이여야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 Lucifel 2010/12/21 17:06 #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일환입니다. 의식주와 같은 기초적인 부분에서 그러한 차별을 없애나가야 한다는 이념하에 설정된 정책방향이고, 그것이 급식 부분에서 드러난거지요. 이를테면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와 같은 진보정당의 주장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 PG덴드로 2010/12/20 17:15 # 답글

    커서 어른이 되고 싶어요.

    헐, 같은 글을 읽고 저따구 결론을 내다니.

    산하님은

    "무상급식 못하겠다고 파업해버린 서울 시장의 반들반들한 낯짝도 참아주기 어려운 판에 국회에서는 철훈이 같은 아이들의 밥값이 날아갔습니다. 날치기 예산안에서 날아가 버린 각종 복지 비용 항목 가운데에서 눈이 덫에 걸린 듯 움직일 수 없었던 게 결식아동 지원금 5백4십억, 이 항목이에요. 이제 방학이 시작되면 철훈이는 어디서 밥을 얻어먹어야 할까요. 세월이 흘렀고 걔도 중학생이 되었을 테니 제 밥은 알아서 챙겨먹을 깜냥이 되었으니 괜찮을까요. 또 다른 철훈이는 없을까요. 배가 고파서 방학이 싫은 아이들은 없을까요. 어른이 되어 보는 게 소원인 아이들은 “형편에 따라 복지를 즐길” (윤증현 장관 왈) 수 있을까요. 무슨 앙토와네트도 아니고 “급식이 없으면 세계화된 한식을 먹으라”는 건가요. 기회 닿으면 이번에 예산 받아 국모님이 여신다는 뉴욕의 한식당에 초대라도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라고 했음. 아마 무상급식이 없어졌을 때의 문제점은 일천한 개인 경험으로 무상급식은 필요없다는 그 누군가보다 산하님이 훨씬 더 많은 사례를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
  • Lucifel 2010/12/21 17:06 #

    이거 상당히 의외인 것이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달리는 댓글들의 상당수는 무상급식의 논거가 선별적 복지가 주는 박탈감에 대한 것 하나뿐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네요. 이글루 여론이 특이한걸까나..
  • gg 2010/12/20 17:32 # 삭제 답글

    동일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무상급식을 신청하기에 기분이 나쁘거나 절차가 복잡하거나 그 과정에서 입을 정신적인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실제 무상급식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아니라 전부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한다는 논리는 정서적으로는 옳을지 몰라도,

    실제 지자체에서 결식아동 무상급식도 예산부족하다고 국고지원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과연 필수적인 일인가에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 무상급식을 전체 취학아동에게 실시할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다면, 차라리 그 예산을
    저소득층 자녀의 무상급식의 질적 확대, 학용품등 제반 교육비 지원을 비롯한 당장 급한 복지용으로 전용하는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실제 무상급식이 간절히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해서라면, 산하 님이 언급한 철훈이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상급식의 전면확대보다는 저소득층에 보다 집중된 복지예산 사용이 훨씬 예산효율성도 나고, 적합한 방안일거 같은데,

    왜 이게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Lucifel 2010/12/21 17:09 #

    현존하는 정치세력가운데 무상급식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그 돈으로 다른 복지를 하겠다는 세력이 있나요?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할 부분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우선순위가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을겁니다. 이러한 복지는 계속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이 무상급식론자들의 주장이죠.
  • gg 2010/12/20 17:37 # 삭제 답글

    무상급식이라는 솔직히 듣기 좋고 감성적인 이슈에 함몰되기 보다는,

    복지예산의 증액,
    보다 효과/효율적인 복지정책 및 예산집행의 추구에 주목하는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세율을 올리고, 적자를 해소하는 균형잡힌 예산구성 하에서
    복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판은 충분히 MB정부에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만, 무상급식, 무상급식, 이걸 반대하는 놈은 다 반서민, 철훈이 외면하는 나쁜놈 취급하는건 좀.. 대책없는 소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 Lucifel 2010/12/21 17:11 #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진보신당에서는 사회복지세를 통한 재원마련이나 다른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발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지금 무상급식을 굳이 하지말아야 하겠다면서 무상급식론자들이 다른 복지제도는 무시하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일각의 태도입니다.
  • Urthona 2010/12/20 17:56 # 답글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는 글이네요.
  • Lucifel 2010/12/21 17:11 #

    요즘 이 드립이 유행하나요?
  • 소드피시 2010/12/20 18:24 # 답글

    아예 아이들 휴대폰도 국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승용차로 통학하는 아이들에게 꿀리지 않게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차도 한 대씩 마련해주죠.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그쯤은 해줘야 차별 얘기가 쏙 들어가죠. ㅋ
  • Lucifel 2010/12/21 17:11 #

    의식주나 생필품과 사치품이나 기호품의 차이는 모르시죠? ㅎ
  • 소드피시 2010/12/22 01:51 #

    생필품과 기호품에 차이를 아신다면 루시펠님께서 상대적 박탈감 같은 말은 꺼내지도 않으셨겠죠. (웃음)
  • Lucifel 2010/12/23 11:53 #

    점심식사는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기시는 모양이군요. 아니면 휴대폰과 동급.
  • 파애 2010/12/20 19:33 # 답글

    이상하게 이 글은 공감에 가지도 않았는데 리플이 공감에 보낸 글 보다 더 많은거 같네요 ㅡㅡ;
  • Lucifel 2010/12/21 17:11 #

    의외로 무상급식이 통하는 떡밥인듯?
  • ㅁㅁ 2010/12/20 20:42 # 삭제 답글

    급식비 지불 방식 바꾼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지불방식을 학교측이 아니라 정부측이 담당해서 지불하는 방식으로서요.

    이에 감면 혜택을 받은 이가 누군지는 아이들은 커녕 선생님들도 모르게 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이거면 무상급식의 효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Lucifel 2010/12/21 17:12 #

    이거 상당히 의외인 것이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달리는 댓글들의 상당수는 무상급식의 논거가 선별적 복지가 주는 박탈감에 대한 것 하나뿐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네요.

    본문의 내용에 '논거 중의 하나'임을 언급해놓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굳이 그 부분을 읽으실 필요들은 안느끼시는 것 같고.
    따로 포스팅을 하던지 퍼오거나 해야겠습니다그려. (3)
  • 지나가다 2010/12/20 21:09 # 삭제 답글

    그 낙인효과는 동사무소에서 직접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이미 나온지가 언제인데요.

    결론부터 억지로 만드니 이런 글이.
  • Lucifel 2010/12/21 17:12 #

    이거 상당히 의외인 것이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달리는 댓글들의 상당수는 무상급식의 논거가 선별적 복지가 주는 박탈감에 대한 것 하나뿐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네요.

    본문의 내용에 '논거 중의 하나'임을 언급해놓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굳이 그 부분을 읽으실 필요들은 안느끼시는 것 같고.
    따로 포스팅을 하던지 퍼오거나 해야겠습니다그려. (4)
  • 지나가다 2010/12/21 23:56 # 삭제

    결론부터 억지로 만드니 이렇게 안보여 안들려 신공을 해대며 답변을 해대죠.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는 이글루스에서 한참 철지난 회피 시공 그만하시고, 차라리 동사무소에서 해서 낙인효과 없앴다는 반박하는 포스팅을 빨리 퍼올리든지 하세요.

  • ㅁㅁ 2010/12/20 21:37 # 삭제 답글

    재밌는 주제네요. 그럼 저도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읊어 볼게요.

    1. 재정은 어찌 확보하나?

    무상급식 재정, 올해만 해도 될까 말까 하죠. 지금.
    근데 복지란 넘이 가역적이 아닌 비가역적이라 이번 한번만 드는게 아니라 매년 들게 마련이죠.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재정압박에 시달린테고, 구체적인 예산계획 없이는 실행이 어려운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보여요.

    2. 구체적인 메뉴얼의 존재?

    교육청에서 체벌금지한지 얼마 안되었죠. 근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오늘부터 체벌 금지. 하고 말만 내려왔을 뿐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은 부재했잖아요.
    무상급식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만약 무상급식 시행한다 쳐 봅시다. 예전에는 식중독이 걸리면 급식회사에서 책임을 졌는데, 무상급식에서는 누가 책임을 물죠? 학교? 국가?
    또 재료 공급처나 급식회사 선정은 누가 하나요? 이런 구체적인 메뉴얼이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이 정책 체벌금지처럼 붕 뜰거 같아요.

    3. 민영화에서 국영화?

    요즘도 많은 공기업들이 부실경영이다 뭐다 해서 민영화로 돌아서는 추세에 왜 급식은 국영화로 돌아서는지 모르겠네요.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시장의 효과가 다 사라질텐데 이 점도 감수 해야 할 듯 하네요.

    4. 끝으로 타당성?

    만에하나 무상급식이 정말 비용 대비 편익이 존재해서 시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 봅시다.
    기회비용적 면에서 다른 것 보다 과연 타당할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단순히 잘사는 이들 먹일 돈으로 기초생활비를 올리면 혜택받는 저소득층이 늘어날텐데
    지금 급한것이 자존심이냐 혹은 돈이냐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우왕굳 2010/12/21 13:48 #

    1. 재정은 세금 더 걷어야죠. 물론 한나라당에서는 안해줄테니 결국 다음 정권이 어찌되느냐에 달렸음
    2. 무상급식을 하도급식으로 한다면 업체가 책임지겠죠. 직접운영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3. 급식이 무슨 여러업체가 입점해서 골라먹는 방식인가요? 시장 효과는 원래 미미합니다. 업체 선정이 수시로 바꿀수 있는것도 아니고
    4. 같은 논리라면 학교 학비도 잘사는 애들한테 많이 걷어서 저소득층 혜택 줄 수도 있겠네요.
    이런 논리가 확장되면 결국 부자한테 세금 더 걷자는 좌파적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도 ㅎㅎ
  • Lucifel 2010/12/21 17:13 #

    이거 상당히 의외인 것이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달리는 댓글들의 상당수는 무상급식의 논거가 선별적 복지가 주는 박탈감에 대한 것 하나뿐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네요.

    본문의 내용에 '논거 중의 하나'임을 언급해놓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굳이 그 부분을 읽으실 필요들은 안느끼시는 것 같고.
    따로 포스팅을 하던지 퍼오거나 해야겠습니다그려. (5)
  • 부스스 2010/12/21 17:19 # 답글

    이 포스팅의 덧글이 상대적 박탈감 해소에 집중되는 이유는


    [Lucifel님의 지금 이 포스팅이 바로 그 박탈감 해소를 주된 요인으로
    꼽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이든, 자괴감이든 그 근원은 결국 같지 않겠습니까?
    딱히 이상한 일은 아니죠. 설마 이 포스팅에서 언급하고
    이 포스팅에서 적시하고 있지도 않은 그 많은 요인들을
    끌고 와야만 논의가 성립된다는 것인가요? (2)
  • Lucifel 2010/12/21 17:21 #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액시움님의 원글이 역시 박탈감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글은 애초에 무상급식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애초에 논점을 잡아 무상급식에 관한 이야기를 풀었을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작업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ㅎ)

    박탈감 이야기에 집중된 트랙백 원글에 대한 재반론 성격이죠.

    따라서 이 글을 읽고 '무상급식론의 논거는 상대적 박탈감 해소 하나뿐이다' 라는 식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었구요.
  • 쿠라사다 2010/12/22 09:25 #

    [따라서 이 글을 읽고 '무상급식론의 논거는 상대적 박탈감 해소 하나뿐이다'
    라는 식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었구요.]



    이건 과민반응이 아닐까요? 개인적으로는 그 반응들이


    [상대적 박탈감 해소가 꼭 전면무상급식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는 뜻이지, 다른 측면에서의 무상급식 도입 당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드는데요. 말그대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건
    현재의 (반론성) 포스팅의 내용에 집중했기 때문일 뿐, 딱히 다른 요인들까지
    일괄적으로 부정했다고 보는 건 적절치 못할 것 같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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