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노회찬유죄판결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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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쉽게 이긴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1. 지난 5월 13일, 대법원은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한 고등법원 판결을 일부파기, 유죄 취지로 환송했습니다(어느덧 시일이 꽤 흘렀네요). 명예훼손죄 부분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어찌되었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만이라도 찝어내서 유죄로 판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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